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모두 감소하며, 국민들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집값 하락에 따른 추가 하락 우려와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감소
2023년 자가보유율은 60.7%로, 2022년 대비 0.6%p 하락했습니다. 자가점유율은 5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87.3%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하며, 주택 소유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별 차이:
• 40세 미만 가구주: 79.4%가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
• 60세 이상 가구주: 90.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
이는 연령대에 따라 주택 소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2. 주택구매 부담: PIR 지표와 첫 주택 마련 기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IR은 6.3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역별 PIR:
• 수도권: 9.3배 → 8.5배 (전년 대비 감소)
• 광역시: 6.8배 → 6.3배
• 도 지역: 4.3배 → 3.7배
수도권과 지방 모두 PIR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 기간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7년으로, 2022년(7.4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부담이 여전히 크며, 주택 구매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RIR)
임차가구가 부담하는 월임대료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평균 RIR: 15.8% (전년 대비 0.2%p 감소)
• 수도권: 20.3% (전년 대비 2%p 증가)
• 광역시: 15.3%
• 도 지역: 13.0%
수도권에서는 높은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주거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이사 경험과 주요 이유
국민의 평균 주거 거주 기간은 8년으로, 전년(7.9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광역시는 7.9년, 수도권은 6.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이유 (복수 응답 가능):
1. 시설 및 설비가 더 좋은 집으로 이동: 48.2%
2. 직장 근처로의 이동(직주근접): 31.1%
3.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동(내 집 마련): 25.9%
4. 비자발적 이동:
• 계약 만료: 17.4%
• 집값 부담: 7.2%
이는 국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중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을 보여줍니다.
5. 주택 정책에 대한 요구와 선호
전체 가구 중 **40.6%**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37.6%)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선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35.6%
2.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6%
3. 월세 보조금 지원: 11.0%
4.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10.7%
이는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대출 지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임을 나타냅니다.
결론: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와 과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값 하락과 경제적 부담이 맞물리면서 자가보유율이 감소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약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지원책과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PIR과 RIR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