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같은 전환을 이루는 데 걸린 12년보다 훨씬 빠른 7년 만의 일이었으며,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화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적 연금 재정 안정성, 계속고용 문제, 그리고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돌봄절벽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거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공적 연금 재정 안정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로서 2056년 완전 고갈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203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최소 15%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 연금이 고갈될 경우 이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빈곤율 급증과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고용 문제: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반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은 60세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60세 이후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 대다수의 고령층은 연금을 제외하면 생계를 유지할 안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년층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현장에서 고령 근로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돌봄절벽 문제: 돌봄 서비스 부족과 임금 정상화
‘돌봄절벽’은 초고령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 서비스직 노동력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노동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에는 61만155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서비스 부족은 단지 인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직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구직자가 적으며, 이러한 구조는 돌봄 노동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불균형적으로 낮게 책정된 돌봄 서비스직 임금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과 중장년층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사회적 준비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금 개혁과 인구 전략의 체계적인 수립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와 같은 조직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 개혁안이나 초고령 사회 대비 법안들은 여전히 정쟁에 묶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 여론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 문제를 다룬다면, 미래 세대는 오늘날 정치인들 중 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결론: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는 한국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뒤흔드는 대전환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져야 합니다. 늦어진 준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계속고용 정책,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30년, 50년 후 미래 세대는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누가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